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법령은 인공지능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관련 단체 설립을 검토 중인 기관·기업·전문가에게 중요한 제도적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의 기준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개념·제도 설명
인공지능 분야 비영리법인이란
- 인공지능 연구, 산업 발전, 기술 개발, 윤리 확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협회 설립 또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AI비영리법인설립 왜 필요할까
-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성·전문성 확보 필요성 증가
- 정부 정책 및 산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수행 주체 필요
- AI 윤리, 안전성, 표준에 대한 공적 관리 수요 확대
- 산·학·연 협력 및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기반 필요

□ 기준·요건
- 발기인 요건
 · 인공지능 관련 연구 또는 업무 종사자 50명 이상
- 내부 절차
 · 정관 작성
 · 발기인총회 개최 및 의결
- 인가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필요

□ 제출 서류 및 정관 기재사항
- 제출 서류
 ·정관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임원 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 정관 필수 기재사항
 ·설립 목적
 ·법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범위 및 수행 방법
 ·회원 자격, 가입·탈퇴, 권리 및 의무
 ·임원 구성, 선임 방법 및 임기
 ·회비 및 재정 운영 기준
 ·총회 운영 방식
 ·회계 및 재정 관리
 ·정관 변경 절차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기준

□ 효과 및 활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수행 가능
- AI 윤리·표준·안전성 관련 공식 역할 확보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 교육, 자격, 컨설팅 등 비영리 수익사업 수행 가능
- 국책·정책사업 참여 경쟁력 확보
- 인공지능 산업 대표 전문단체로 성장 가능

□ 민행24의 역할
- 인공지능 비영리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구성 자문
- 정관 작성 및 법령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체계적 구성
- 주무부처 인가 신청 및 보완 대응 전 과정 대행

행정사법인 민행24는 인공지능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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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24.kr/H6hrsHg